[발언대/3월 10일] 강호순과 모방 보험범죄

지난달 말 어느 가장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두 살배기 작은 아들마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가족이 9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행이 보험금을 노린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혹시나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와 아내를 살해한 강호순 사건의 모방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게 아니었을까 의심이 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강호순 방화 사건이 이번 일가족살해 사건의 본보기가 됐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일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나름 추정이 가능하다. 보험 범죄는 그 특성상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혐의 입증이 어렵고 실행이 용이하며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얻는 이익이 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범죄의 전파력이 성인에 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까지 미쳐 청소년이 보험 범죄에 연루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비약이겠지만 이번 강호순 보험 범죄 사건의 영향은 우리 청소년을 제2, 제3의 보험 달인 강호순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쉽게도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는 보험 범죄 수사전담부서조차 없고 보험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이 미약해 보험 범죄자들을 더 크고 심각한 범죄자로 진화되도록 방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앞서 발생한 강호순 사건은 우리에게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한 적극적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제2의 강호순 사건, 모방 보험범죄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보험산업 전체의 입장에서 시급하다. ‘강호순은 보험의 귀재’ ‘강씨는 보험의 달인’ ‘살인마 강호순, 알고 보니 강보험’. 몇몇 언론매체의 이런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모르나 작게는 보험범죄에 대한 호기심이나 보험범죄 시도를, 크게는 강호순 사건과 같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보험 범죄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전국민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