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의 시설은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철도부지는 땅값이 싸면서도 교통의 요지여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실패사례가 많았던 정부 주도의 건설 경기 부양이라 비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후보는 토목건설에 투입하는 예산을 줄여 복지 재정을 마련한다고 강조해왔다. 박 후보의 정책 행보가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토목공사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일시적이어서 질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박 후보가 약 15조원을 투입한 토목사업으로 2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힌 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철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관건이다. 안종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단장은 “철도부지 위 지상에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일본 등 선진국에 사례가 많다”면서 “우리고 LH등을 통해 연구를 많이 했다. 건설기술을 감안하면 소음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공사비용은 모두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된다. 새누리당에선 행복주택을 짓는데 매년 2조 4,600억원, 6년간 총 14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안종범 단장은 “3년 거치 37년 상환 정도의 자금조달계획을 갖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8조원 정도 있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8월 사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 전세자금대출액만 4조 35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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