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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기부양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공화당이 주장해온 감세안을 적절히 배합할 뜻을 나타냈다. 오바마 당선인이 이날 새롭게 밝힌 경기부양안의 골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및 자녀세금혜택(child tax credit) 확대로 요약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경기부양안의 규모를 최대 7,750억달러로 잡았다. 이전까지 그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오던 재정지출을 경기부양안의 주된 내용으로 차용했으나 이날 감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우던 ‘포용’을 실현시킬 의지를 보였다. 7,750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 중 3,000억달러가량이 세금감면 용도로 쓰일 예정이며 나머지는 도로ㆍ교량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의 세금감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공제 및 자녀세금혜택 확대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우선 개인당 500달러 혹은 가구당 1,000달러씩 세금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바마 당선인은 세금공제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 마이클 다르다 MKM파트너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득세를 깎는 방안이 경기부양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녀당 1,000달러에 이르는 세금혜택을 주면서 이 같은 세금혜택 자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부모의 연간 소득이 연간 1만2,500달러 이상 돼야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입증 받아 이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바마 당선인은 이 기준을 소득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수준인 연 3,000달러 소득층까지 끌어내려 자녀세금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6주 후면 오바마 당선인의 경기부양안이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부양안은 앞으로 2년간 시행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부양안을 다듬은 후 8일 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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