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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입력2009-01-05 21:11:32
수정
2009.01.05 21:11:32
김광수 기자
법원 '뉴타운 공약' 관련 재정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5일 민주당이 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 의원이 동작ㆍ사당 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다”며 “정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재정신청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있으나 대학 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오 시장이 마치 시흥뉴타운을 지정해줄 것처럼 발표했다”고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오 시장과 관련해 제출된 재정신청 3건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지정과 관련된 허위 공약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0월8일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재정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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