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활성화’보다 ‘시장안정’에 정책 우선순위 새 정부 초기 부동산정책 기조는 ‘거래 활성화’보다는 ‘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막혀 있는 거래의 숨통을 터주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부동산정책의 키워드는 ‘가격 안정’이었다. 이 당선인이 “주택 가격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며 “현재 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종부세 당분간 흔들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행 6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인 종부세 과표의 상향 조정은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는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종부세는 부동산경기를 감안해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조기 해제 계획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당초 인수위에서 ‘폐지’로 방침을 정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고 방향을 다소 선회한 것도 집값 상승에 대한 새 정부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활성화 위해 양도세, 취득ㆍ등록세는 완화=주택거래의 장기침체가 단순히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데 따른 부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과 인수위는 장기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는 이 당선인 취임 이전에 가장 먼저 손질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구체적 완화 방안을 조율해 오는 2월 임시국회기간 중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입장이다. 양도세 완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폭 확대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3%씩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특별공제 한도를 현행 4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체 거래 중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거래 비중은 0.9%로 미미하다. 현행 2%인 주택거래세(취득ㆍ등록세)를 절반인 1%로 낮추는 방안은 양도세보다는 완화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득ㆍ등록세가 지방세이다 보니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미분양은 지방경기회복과 직결=이 당선인은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가 아닌 ‘’. 이에 따라 당초 인수위가 방침을 정한 지방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예정대로 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몇 차례의 해제조치로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남아 있는 곳은 몇 곳에 불과해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이 당선인이 최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하거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미분양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