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EU측과 함께 오랜 제로잉 분쟁을 끝내는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미 무역당국은 즉각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며, 대신 일본과 EU는 이와 관련한 제소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커크 대표는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제로잉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만 사용하는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베이스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과 관련한 제소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각각 EU와 일본의 손을 들어줬으나 미 무역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무역분쟁이 계속됐었다.
미국의 제로잉 논쟁은 지난 2003년 6월 EU가 WTO에 불공정 관행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날 양측의 합의로 무려 9년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1월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등에 적용되던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철강판재류와 관련해 또다시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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