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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게이단렌, 정치헌금 개입 중단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이 55년 만에 기업의 정치헌금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은 게이단렌이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 모금과 배분 등 '정치자금 알선행위'를 하지 않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은 24일 회장ㆍ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단렌은 가맹 기업과 단체에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해 이에 따라 정치 헌금액을 결정하는 방식도 폐지키로 했다. 게이단렌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민당 체제가 확립된 1955년부터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과 배분을 주도해왔다. 2004년부터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게이단렌의 기준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 등급별로 기업ㆍ단체의 정치헌금을 알선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은 자민당에 집중됐다. 2008년 총 정치헌금액 중 자민당이 거둔 액수는 26억9,900만엔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1억900만엔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게이단렌과 자민당의 뿌리깊은 정치자금 유착은 돈으로 정책을 거래하고 게이단렌이 일본의 정치 지형과 경제정책을 좌우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이단렌은 올해부터 정치자금 모금과 배분에 대한 조직적 관여를 중단하되 각 기업ㆍ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인 헌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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