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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거부함에 따라 북측의 출경 제한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운영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향후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기업 대표 10명의 방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은 "현재 정세에 대한 책임은 남측에 있다"며 방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기업대표 10명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북측의 방북 동의를 기다렸으나 헛걸음만 하게 됐다. 이들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우리 측 근로자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고 공장운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측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입주기업의 요청과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의 식자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국민은 205명으로 식료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기본적 생활과 인도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은 이처럼 개성공단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과정에서 남북 간 물밑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을 공식 시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말로 할 수 있는 위협은 다 한 상황이고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의지도 강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남북문제 해결은 물밑접촉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공개접촉으로 나아가는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로 간 체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부 당국자들부터 북한에 관한 언급에 신중을 기해야지만 성과가 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를 분리해서 보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 파행 사태를 장기간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기는 다 우리 측이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 측이 공장을 몰수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해외 투자자들이 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한미연합 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가 개성공단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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