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사설]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 내년 3兆규모 '네오 뉴딜' 추진

• 내년 5% 성장위해 부양책 모색

• 美, 재정확대로 '대공황' 극복

정부가 민간자본을 대거 동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경제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가 더 이상 내려앉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내년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하고 있을 만큼 경제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박 승 한은 총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아예 4%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올해 성장률 마저도 4.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총리나 박 총재 등이 내년 성장률을 하향전망하면서도 올해는 5%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것은 하반기 사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체력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추락할 정도로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대대적인 활성화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관심과 열의는 일단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 뿐 아니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나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책명을 공모하기로 한 것 등이 이를 말해준다.

문제는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인데 아마도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 여겨진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운데 하나인 ‘부작용 없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SOC 민자유치를 큰 줄기로 잡으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당부할 것은 이왕 경제를 살리기로 방침을 잡았으면 위기의식을 갖고 종전과는 다른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부양책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을 거울삼아야 한다. 중소기업 대책과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하고 있고 건설경기도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또 추경을 편성하고 금리를 내렸으며 세금을 감면한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책이 미약한데다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ㆍ세제ㆍ재정 정책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기업을 비롯한 역시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부추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반부자ㆍ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입력시간 : 2004-10-1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