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오는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병원의 내년도 의료수가는 올해보다 1.7% 오른다. 이는 올해 인상률(1.9%)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 올리기로 했고 약국은 3.2%로 지난해 인상률(2.8%)을 웃돌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인상률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치과와 한의원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2%로 전년도(2.36%)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많아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전체 수가가 내년에 2.22% 오르면서 건강보험재정은 6,718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도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에 못 미치는 만큼 2014년도 보험료 인상률(1.7%)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8조2,203억원에 이르고 정부가 앞서 "1% 정도 인상요인이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건정심은 19일 수가 인상률과 여러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에 대해 값을 매겨 의료수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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