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정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소홀히 다뤘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USITC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산 전기강판이 적정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은 올 들어 공정무역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국·중국 등에 공세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는 환율을 조작하거나 불공정 무역거래를 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상계관세를 매기는 관세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행태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강판에 이어 이번 자동차·건설용 강판 제소에도 중국과 한국 업체들은 어김없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유럽·일본에서의 통상압력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한 달 전 한국산 전기강판에 22.8%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무역분쟁에서 최선책은 선제적 대응이다. 민관합동으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자간 채널을 활용한 공조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전쟁에서는 국익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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