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민주주의 꽃' 선거의 진화

올해는 지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4ㆍ11 총선과 12ㆍ19 대선이 연이어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산업화'와 더불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민주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장은 선거문화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여성 참정권 문제였다.

유럽과 미국 등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오랜 나라들도 20세기에 들어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여성 참정권을 부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돼온 선거문화가 선거의 해를 맞이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양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저력이 선거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사실상의 본선'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선거문화의 급속한 변화에도 이면(裏面)은 있는 법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투표 거부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규상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찬반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투표율이 유효 투표율인 33%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쁜 선거, 착한 거부'라는 기상천외한 구호를 내세우며 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다. 결국 투표율이 25.7%에 그치면서 주민투표는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여'는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말았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투표 거부'를 외쳤다는 점에서 이 일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선거 역사에도 남을 '사건'이었다.

야당이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도 같은 관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모바일 투표는 야당 전당대회에서 도입돼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대리투표와 공개투표가 가능하고 노년층과 장년층이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모바일 투표를 선거 선진화의 상징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선거문화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해야 옳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