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급랭하나'

부동산종합대책의 초점이 공급확대보다는 투기수요 억제에 맞춰지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전매제한 확대 여부다. 아직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분양시장에서의 투기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조치로 전매제한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확대 조치가 이뤄진다면 분양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공영개발 확대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고유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경기까지 위축되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집값 상승 억제도 중요하지만 건설경기의 급랭 역시 막을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건설경기 위축보다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이 때문에 집값 정책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건설산업에서 경쟁력 없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건설경기도 부양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에서 민생 문제인 집값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