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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44만가구의 85% 수준인 37만여가구로 줄였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인허가 물량 목표를 37만가구로 계획해 2년 연속 40만가구 이하로 목표를 떨어뜨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4,000가구 등 총 37만4,000가구에 대한 주택 인허가 계획을 수립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이 31만 1,0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6만 3,000가구다.
인허가 물량을 37만가구로 제한한 것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 주택 공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은 5만2,000가구 수준이며 이 중 2만9,000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반면 공공임대 공급은 9만가구로 지난해 8만가구보다 12.5%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과 민간업체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이며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도 각각 1만3,000가구, 2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2만6,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3,000가구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준공 물량은 공공부문에서 분양주택 2만6,000가구, 임대주택 5만1,000가구 등 총 7만7,000가구인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물량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가구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지자체가 무상으로 현황 도로(공유지) 등 기반시설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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