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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량은 307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135억달러를 수출했는데 수출국 가운데서는 일곱 번째 규모이다.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하면 석유제품ㆍ편직물 등 주요 공산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6월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도 아세안 가입국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CEPA를 추진함으로써 추가로 교역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동남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확실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올해 중 본격 협상 돌입=오는 3월 말로 예정된 핵정상회의 때 CEPA에 대한 협상개시 선언이 이뤄지면 양국은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올해 중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양측 간 수차례 공식협상 및 고위급 협상을 통해 상품별 관세철폐와 투자,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국회 비준을 통해 정식발효를 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ㆍ인도네시아 CEPA 산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 때 양허제 품목 이외의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13%, 후생은 15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CEPA 협상 개시 선언은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후 협상을 통해 양측 간 이견을 조율해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걸림돌 적지 않을 듯=다만 인도네시아와의 CEPA 최종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측이 상대적으로 CEPA에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에서 몸이 달아 있는 것이 중국이라면 한ㆍ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며 "외교통상부에서 협상 개시 선언 시점을 밝히기 꺼리는 것도 향후 협상에서 끌려갈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로부터 3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 등 양국 간 교역으로 매년 평균 30억달러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개방에 따른 무역수지 변동과 기업손실 등을 일부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금액은 8억7,400만달러에 이르고 양 국가의 수출입 규모가 최근 몇년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양측 간 교역량 등을 감안하면 CEPA를 체결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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