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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 등 패키지딜 방식 대타협 추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이슈를 함께 논의해 '패키지 딜(일괄거래)' 방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각각의 노동 현안은 모두 노사 간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로 놓고 보면 합의가 어렵지만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해 한쪽에서는 더 얻고 다른 쪽은 양보하는 방식이 타협의 지름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노사정위는 다음달 초 발족 예정인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통해 대타협의 밑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이 모두 논의 의제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올 상반기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각 기업이 따로 현안 해결에 나설 경우 대립과 갈등만 커지고 기업 규모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만 심해진다"며 대타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노 측의 참여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한국노총이 '노·정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노사정위 활동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달 말 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논의의 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고용노동부 등)는 언제든지 대화의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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