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6월 4일] 한국형 스마트그리드의 과제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에 실증단지를 만들어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그리드라는 말은 이제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해외의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발달된 전력기술 및 정보기술(IT) 등 한국적 특성에 맞는 스마트그리드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국형 스마트그리드의 과제

먼저 미국은 송전망이 40년 이상으로 노후화돼 있고 송배전 손실이 커 전력망의 현대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같은 수요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MI와 같은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반 인프라 구축을 놓고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불거져 난항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인프라 비용을 부담할 필요성을 아직 모르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소비자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국가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의 목표는 전력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 투입 목표를 20%까지 올리는 신재생 비중 증가계획이 있다. 그 후 비즈니스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하려고 한다.

일본은 이미 송배전망 손실이 매우 적고 IT화해 있으며 소비 효율성은 세계 최고이다. 때문에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투입과 분산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요금 정상화·인프라 구축 시급

해외 사례를 보면 스마트그리드의 진화 단계는 공급망의 효율화, 수요의 효율화, 신재생 비중 증가, 분산형 운용과 소비자 권한 강화 신비지니스 창출 등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측면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전력 회사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의 주체가 되는 전력회사들은 공급망 개선,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소비자 비용부담을 놓고 정부와 소비자ㆍ전력회사 간의 의견 차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송배전 손실, 정전 시간, 송배전 자동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가격구조의 불균형으로 비효율적인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전기요금이 연료비 변동과 연동되지 못하는 경직성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시에도 비효율적인 소비가 증폭되고는 한다.

그러므로 스마트그리드 추진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전력요금 정상화와 수요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

해외의 추진 사례가 보여 주듯 전력 회사 주도의 공급망 업그레이드, 신재생 투자 같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요금의 정상화, AMI 구축과 같이 소비자의 직접 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다. 기존 전력망을 스마트그리드화하는 것은 마치 철길을 달리고 있는 디젤 기관차를 달리는 상태에서 KTX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다. 모든 요소와 각각 역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투자비용의 산출과 같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소요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한 더 많은 R&D과 시범사업이 필요하며 학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