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대 위기] 정부 대책은

[남북교류 중대 위기] 정부 대책은 과잉반응 보였다간 통미봉남 전략 말려들수도대화 될때까지 차분한 대응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북측이 개성관광 중단과 남북철도 중단, 개성공단 축소 등 파상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남북관계 긴장지수를 높이자 정부는 북한의 진의 파악에 집중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24일 북한의 통보를 최근 잇따른 대남 압박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남북 간 진전된 대화가 가능할 때까지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칫 과잉 대응에 나설 경우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ㆍ남측은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한다)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보고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을 고수하며 신중한 대응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측의 고강도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또 이날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 동향을 긴급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한 핵심 참모는 "북측이 일부 압박조치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게 우리 측 판단"이라면서 "시간이 가면서 남북이 생산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으로 보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북측이 조만간 개성공단 무력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는 전망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과 사실상 육로통행 차단이라는 강수를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넉넉지 못한 북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측이 개성공단 중단을 예고하는 압박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지난 9개월간 남북 경제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이는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원하는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선이다. 정부는 기존 대북 원칙을 지키며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최근 북핵 문제에서의 급진전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호소와 국내 각계의 남북관계 정상화 요구 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26일 귀국한 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북한의 변화 없이는 경제 지원도 없다는 상호주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없는 한 남북관계에서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