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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협의와는 별도로 노동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한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14일 당정협의,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5개 법안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회기 내에 국회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이어서 원 대표가 얼마나 매끄럽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됐기 때문이다. 원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14일 당정 협의, 16일에 정책 의총을 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해 나가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고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야당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원 대표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가 노동 입법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 대표는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14일 당정 협의가 있는데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가 언론에 나오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내가 섣불리 입을 열면 야당과의 협상은 물론이고 16일 의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14일 당정협의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견이 조율되는 자리여서 원 대표는 그때까지는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 대표는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와 노동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노동개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득권 노동자들이 양보해야만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다
원 대표는 “노동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잘못 보낸 시간이 우리 아들딸에게 불행의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5개 법안 입법이 노동 개혁이 아닌 ‘노동 개악’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파견법은 오히려 현재 46%인 비정규직 비중을 더욱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장근로 문제에서 여야의 뜻이 다르고 통상임금도 어디까지 포함시키고 어디서부터 제외해야 할 지에 대한 여야 의견이 다르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때문에 원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라도 노사정 대타협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원 대표는 “노사정위에서 타협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법안에 모두 반영할테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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