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만큼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스스로 재원조정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교육감들이 공약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느라 정부 정책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면서 “대표적으로 올해 무상급식 총 예산은 2010년에 비해 36.6%나 폭증했으나 같은 기간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46.1% 감소했고 이로 인해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과 시·도의회가 지자체 교육재정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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