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화자금 조달길 막는 과당경쟁

국내 은행들이 한꺼번에 외화조달에 나서면서 국가신인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불안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에 대해 외화유동성 확보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외화자금 확보를 위해 뉴욕을 비롯한 몇몇 국제금융시장에 국내 은행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채권 발행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외화조달 시기를 분산하는 한편 창구 다변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외화조달의 쏠림현상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비용증대에 그치지 않고 채권발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신용경색을 우려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요구할 뿐 아니라 중장기 대출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이 추진하는 채권의 발행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무려 3%포인트나 높은 경우도 없지 않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국내 은행의 차입에 붙는 가산금리는 최근 3~4개월 동안 1.5%포인트나 높아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경색이 지속되면서 고금리에도 채권발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너도나도 채권발행에 나서다 보니 발행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외화조달이 여의치 않자 한국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내 은행들이 일시에 외화채권 발행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등에 비춰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도 아니다. 외화조달 시기 및 창구 분산 등을 통해 외화차입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