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EFSF 운용 방안 대립각

유럽 재정위기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 운용 방안 등에 대한 막판 타결에 실패할 경우 유로존 위기가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격 회동을 가졌다. 겉으로는 8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퇴임식에 참석차 들른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코앞으로 다가온 오는 23일의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랜드 플랜의 쟁점사항을 막바지 조율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 고위인사가 총출동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양국 정상은 회동 후 별도의 성명도 발표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나 여전히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두 정상이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야는 EFSF 운용 방안이다. 프랑스는 EFSF 재원을 늘리기 위해 레버리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EFSF가 시중에서 사들인 재정 위기국 국채를 담보로 ECB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사들인 국채를 담보로 ECB로부터 돈을 재차 차입해 EFSF 화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 방법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ECB의 독립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점차 확대할 경우 오히려 EFSF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CB도 재정 위기국 국채를 언제까지 사들일 수는 없다며 EFSF에서 직접 재정 위기국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국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위기국들이 EFSF의 지원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위기국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시 EFSF에서 일종의 지원금을 받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디폴트 위험이 커지면 담보금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EFSF의 증액 규모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양국 정상이 EFSF 규모를 현 4,400억유로에서 2조유로로 확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FSF 가용자원이 최대 1조유로라고 밝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없음을 시사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주말에도 계속 만나 EFSF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EFSF뿐만이 아니다. 양국은 그리스 국채 상각비율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독일은 그리스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현 상각비율 21%에서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는 그럴 경우 자국 은행권이 도미노로 쓰러질 위험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권은 지난 2ㆍ4분기 기준 그리스 채권 보유액이 557억4,000만달러에 달해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리스 의회는 48시간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 사태에서도 19일 6차 구제금융분을 받기 위해 세금 인상과 지출 감축을 골자로 하는 추가 긴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4, 반대 141로 통과시켰다. 그리스 의회는 20일 2차 투표를 실시해 법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가 주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내년 1ㆍ4분기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