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5일] '경기위기판단지수'로 본 우리 경제

정부가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 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경제운용도 이에 맞춰 하고 있다고 한다. 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예상한 올해 성장률 -1.5%를 공식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2ㆍ4분기에 이어 3ㆍ4분기에도 기업실적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투자와 민간소비 회복세에 탄력이 붙어 내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2.3%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0.7%로 수정 전망했고 삼성ㆍLGㆍ현대 등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조만간 경제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 외환보유액ㆍ주가ㆍ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도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고는 있지만 아직 먹구름이 완전히 걷혔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경기위기판단지수'는 25.25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올 1월의 8.85)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위기극복가능기준(62.0~66.7)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잠복했던 불안요인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글로벌 달러 약세로 엔화환율이 80엔대 진입을 바라보는 등 국제외환시장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또한 금값이 치솟는 등 국제원자재 가격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버블, 가계대출과 이자부담 증가, 경상흑자 둔화, 불안한 고용시장 및 지지부진한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책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출구전략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불안요인을 해소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당국 간 협조를 강화하고 선제적 미세조정을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