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주의와 성장지상주의와 같은 산업화의 가치를 고집했다”며 “그러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고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 “눈물을 흘리며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간 것인가”라며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날까 봐 세월호 진상조사를 덮으려는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시작도 못 했다”고 꼬집었다.
안 전 공동대표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밝힌 국가시스템 개혁에 실패했다”며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계파주의와 지역주의 등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정치권 전반의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박 대통령도 국가개조를 들고 나왔지만 관료집단에 개혁을 맡겨 정부부처에 대한 일부 개편에 그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대표로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박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에 대해 촉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고 헌법과 모법인 특별법에 맞게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시행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성토했다. 현 시행령은 정부 파견공무원이 세월호진상조사특위의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맡는 등 “공무원이 정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박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인양해서 영원한 교훈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를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인양방침 발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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