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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공동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에서 '한중'과 '북일'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3각 공조로 대중 포위전략을 추진 중인 미국의 불편한 속마음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어제, 오늘 일본 문제에 관해 많은 논의를 나눴다"며 "특히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와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항상 우려를 표해왔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은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미일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며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정부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박 대통령이 깊은 유감을 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공식 입장 또한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동맹의 틀도 다소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함께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 공조가 깨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한 것은 북측에 줄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5·24 조치와 유엔 제재 조치 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북중 관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은 광복·전승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로서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특별한 해인 만큼 이를 잘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2015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한일 관계가 유화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을 뒤집는 것으로 일본에 상당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일 간의 관계는 한중 밀월의 반작용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날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직속 조직을 꾸리는 등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동북아 지형에서의 북한 변수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도 변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존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인사들은 올해 방한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회복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천명해왔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가입해야 한다고 압박해온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 강화차원에서 MD 체제 편입 압박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문제 등의 한미 간 현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한중 정상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견제에 힘을 쓰다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시 주석의 이번 방한 목적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닌 '한국 끌어들이기'를 통한 한미일 3각 동맹 와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 수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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