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정부, 집회·시위 자유 제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시위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Iㆍ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올해 초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은태 한국지부 이사장은 “런던의 국제사무국과 한국지부는 교육부가 청소년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여를 제지하고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을 대거 연행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만약 구속자가 나오게 되면 국제엠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엠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씨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간부 세명이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