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과 통일준비를 위한 튼튼한 안보를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 시작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비핵화 문제에다 소니 해킹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분위 속에서 자칫 남북대화마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통일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대화출구를 열어놓아야겠다는 고민도 담겨 있다. 또 관련 부처에는 대화와 비핵화 원칙 속에서도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과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남북겨레문화원 동시개설 등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준비를 위해 과거와 같이 정치적·선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담보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은 박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대화·교류·협력은 확대하되 안보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도 "핵 억제력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 보검"이라며 억지주장을 했다. 남북대화는 하되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는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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