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고 보면 인적ㆍ물적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다. 냉방기를 갖출 형편이 되지 않은 극빈층은 살인적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염이 이처럼 극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처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상청이 폭염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인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전부다. 태풍이 북상할 때 중앙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하면 안이해 보일 정도다.
이는 폭염이 법규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은 태풍과 홍수ㆍ폭설ㆍ가뭄ㆍ적조 등에 국한되고 폭염은 제외돼 있다. 폭염의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폭염을 계기로 국가재난과 관련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사전 대비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후 수습도 벅차다. 각 부처가 제각기 따로 움직인다. 이래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인적ㆍ물적 자원의 배분도 비효율적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국지적 기상이변까지 겹치면 이번과 같은 폭염은 앞으로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폭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기상산업을 키워 장기 예보와 조기 경보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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