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7일] 中企 수출증대에 기여할 'FTA School'

갈수록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실무교육기관인 'FTA School'이 개설돼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회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6일 FTA School 개소식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에 들어갔다. 그동안 많은 국가 및 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활용방법을 몰라 이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유럽연합(EU) 등 5개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고 협상이 타결된 미국 등을 포함하면 모두 7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이 자유무역 협정국들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 및 활용도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무역업체의 75% 정도가 FTA 활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FTA에 따른 특혜관세 등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나 구비서류 등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다 보니 FTA를 활용할 엄두도 못 내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령 FTA 활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산지증명만 해도 작성요령과 검증절차 등을 모르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써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놓고도 이렇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FTA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이 양성이 중요하다. 무역협회가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FTA는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게 FTA에 나섰으나 속도와 성과 면에서는 크게 앞서가고 있다. 미국ㆍEUㆍ동남아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ㆍ일본 등과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는 자유무역지대와 이뤄지게 된다. 이미 FTA 체결이 마무리됐거나 추진 중인 21건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우리 수출의 92%가 자유무역협정국과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FTA를 모르거나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수출이 어렵거나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 School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능력을 높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