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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서브프라임모기지 판매銀 제소"

금융위기 당시 정보 고시 안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했던 주요 은행들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이는 2007~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계된 채권을 판매했던 월가 은행들에 규제당국이 한층 강화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시 은행들은 해당 채권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관련 혐의로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ㆍ씨티그룹ㆍ도이체방크ㆍ골드만삭스 등이 민사소송에 연루된 바 있다.

로버트 쿠자미 SEC 조사국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사와 관련해 은행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는 데 실패했는지 증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SEC와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들은 연말까지 금융위기 관련사건들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주택금융국(FHFA)도 지난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17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부실 판매해 피감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FHFA는 이들 은행이 모기지 담보증권을 만들어 팔면서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등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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