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9일] 대출금리 기준변경, 금리인하로 이어져야

은행권이 내년 1월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결정기준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금리의 현실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준으로 담보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CD금리 외에 은행채ㆍCDㆍ정기예금 등 3대 조달금리의 가중평균치, 3대 조달금리에 요구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더한 가중평균치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기준금리가 저금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정도로 불합리한 대출금리 체계가 상당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나 금리 전망, 자신의 형편에 맞는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금리변동주기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CD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금리의 등락폭이 매우 심했으나 은행채 등 중장기 조달자금금리가 반영되면 금리변동주기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돼 자금계획을 짜기가 그만큼 수월해진다.

중요한 것은 금리결정체계 개선이 대출자들의 금리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당분간 이자율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지난 2007년 1% 수준이던 가산금리가 올 10월에는 3.11%까지 치솟아 2.8%인 CD금리보다 더 높아졌다. 대출수요가 큰데다 예대마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은행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은행들이 터무니없이 가산금리를 높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번 적용된 가산금리는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은행들은 금리결정체계 개선을 계기로 가산금리 인하방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