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김종인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다수는 ‘발전적 보수’,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화’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이념적 틀에 가둔다는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표현은 2006년 박근혜 대표 시절 당시 박세일 정책위 의장의 주도로 추가했다.
권영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보수'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다만 논쟁의 여지가 있어 좀 더 논의키로 했으나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보수를 지향하는 유권자가 줄어드는 등 이념논쟁에 피로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의 탈피를 지향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강ㆍ정책이 `신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혔다면 그 폐해인 양극화 해결에 무게를 싣기로 한 것이다. 성장위주의 7ㆍ4ㆍ7(경제성장률 연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대강국 진입)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강ㆍ정책에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을 명시하는 동시에 현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금융ㆍ산업 자본 분리 강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 대기업 규제 강화 정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데도 공감했다. 비핵ㆍ개방 3000(선 핵폐기, 후 경제지원)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한편 당 비대위의 정강정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정책 쇄신이 더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강정책 논란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비대위의 정강정책 논란이 자칫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질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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