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거품 잡으려다 경기 경착륙 우려"… 출구전략 시기 고민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국제 <4·끝> 中 '버블 통제' 가능한가

부동산거품 급격한 붕괴땐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금리인상등 본격 출구전략은 수출등 지표 봐가며 단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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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거품 잡으려다 경기 경착륙 우려"… 출구전략 시기 고민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국제 中 '버블 통제' 가능한가부동산거품 급격한 붕괴땐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가능성금리인상등 본격 출구전략은 수출등 지표 봐가며 단행할 듯

베이징=이병관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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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에서 확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며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가 하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를 놓고 중ㆍ미 교류 단절을 경고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앞으로 할 말을 하겠다는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자신감 기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단연 돋보이는 강력한 경제력이 자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조원대의 막강한 외환보유액에다 양호한 국가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4조위안대의 막대한 부양자금을 풀어 지난해 V자형 경기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두자릿수의 고속성장 신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엄청난 재정자금 방출 등 정부 주도의 경기팽창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괴하고 이것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가파르게 추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지난해 성장 기여율 중 투자 부문이 90%를 차지했다. 이처럼 강력한 성장동인인 투자 부문을 분석해보면 민간 부문의 자발적 투자가 아니라 재정자금, 은행대출 등을 통해 정부가 철도ㆍ도로 등 인프라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에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이는 성장 제고라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주택가격 급등 등 자산시장 버블도 동시에 키우는 등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에 무역불균형을 문제 삼아 위안화 절상 압력, 무역제재 등을 가속화할 것이란 점도 중국 정부의 부담 요인이다.

◇갈수록 커지는 버블우려=판강 인민은행 고문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저금리와 저성장을 피해 국제자본이 중국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버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정부의 막대한 자금 방출로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는 터에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 국제 핫머니들이 중국으로 물밀 듯 들어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 부동산 대출억제,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 잇단 과열방지 조치를 취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 들어 더 뛰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70개 도시의 지난 1월 평균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9.5%(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12월의 7.8%를 능가했다.

같은 기간 광둥성 선전시는 무려 24.9%나 급등했다. 선전과 베이징은 이미 지난해에 각각 118.9%, 109.2%나 급등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중국 당국의 경계대상 1호다. 1월 CPI가 당초 예상(2.1%)보다 낮은 1.5%로 나타났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돼 올 한해 내내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국 당국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3,000억위안대이던 은행 대출은 1월 들어 무려 3배 이상 뛴 1조2,000억위안을 넘어섰다.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다.

◇일본식 거품붕괴 전철 밟나=일각에서는 중국의 버블우려가 고조되면서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거품 붕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1985년을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991년 5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이후 거품이 붕괴,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전후 최장기 침체기인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

환율 문제부터 시작해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재정ㆍ통화 확대정책, 부동산 경기확장을 통한 성장 견인 등 국내외적 상황이 20여년 전의 일본과 닮아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경우 일본식 버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거품 붕괴에 따른 심각한 경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10% 안팎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의 부동산 수요와 경제 발전단계가 높아 저속 성장을 했던 당시의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일본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마구 대출하다가 엄청난 부실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정부의 관치하에 부실 대출을 제한해가며 나름대로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요인이다.

◇출구전략 시기 저울질=중국은 지난해 4ㆍ4분기 10%대의 두자릿수 성장세를 달성한 데 이어 올 1ㆍ4분기에는 11.5%로 전망되는 등 너무 가파른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냐가 중국 당국의 최대 고민이다.

현재 중국의 성장세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퍼붓는 4조원대의 정부 경기부양자금에 기반을 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 위주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야만 지속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경제구조다.

정부 주도의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세에서 민간 소비와 투자 주도의 성장으로 가야만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터에 섣불리 시장에 출구전략의 시그널을 알릴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우려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환율 절상 압박 공세를 가속화하고 잇단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어 올 한해 수출 부문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은행 대출 억제, 중앙은행 발행 어음 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긴축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수출ㆍ산업생산ㆍ인플레이션 등 향후 주요 경제지표를 보아가며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수출과 고용에 직접적 파급효과가 큰 위안화 절상 카드보다는 노동자 임금 인상을 통해 수출 원가 경쟁력을 약화함으로써 자연스레 수출 감소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카드를 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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