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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30일] 과감한 주택대책,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대표적 주택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한시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8ㆍ29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DTI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철폐하고 다주택 양도세중과조치와 취득ㆍ등록세 감면조치도 각각 2년과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4ㆍ23대책'의 보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DTI를 화끈하게 푼 데 이어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정, 건설사의 미분양 매입대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대책을 모두 동원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특히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고 대상 주택 범위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TI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주택 부문에 대한 시중자금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투기수요를 부추겨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불어넣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출구전략에 따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우려가 없지 않다. 가계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가계부채 부실규모가 커지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저소득 계층이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연구원은 DTI 규제완화로 결국 저소득층의 살림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DTI 규제철폐를 비롯한 이번 대책이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잠재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의 거품 재연 가능성을 비롯해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주택거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특히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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