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쌈짓돈?

2억 유용 대체에너지 개발업체 대표 구속

기업들이 앞다퉈 대체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대의 정부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모 대체에너지 개발업체 대표 박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체에너지 개발 보조금 2억4,000만여원 중 4,700만원을 자신의 은행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2억3,000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로 정부로부터 대체에너지 연구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또 다른 대체에너지 업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2006년까지 기업 및 대학ㆍ연구소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려 성형수술과 아파트 구입비에 사용한 복지시설 원장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딸의 어학연수비로 유용한 기업체 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