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H.R.3626)을 처리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러 사안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음에도 하원은 이례적으로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차례 연장됐으나 센셋(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효력이 중단된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플라스틱 총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지만 최근 3D프린터로 총기 부품을 제작하는 게 현실화하면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총기 규제론자들은 플라스틱 총기 등에 대한 영구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안한 10년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 의원은 “법안을 9일 이전까지 처리할 충분한 동력은 있지만, 규제를 현대화할 시간은 충분히 없다”고 일단 만족감을 표시했다.
상원도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오는 9일 복귀하자마자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총기규제 입법을 주도해온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하원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해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플라스틱 총기 규제는 법적 공백 기간 없이 다음 날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나친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지역에 출마한다는 점도 법안 내용을 더 강화하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도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나 연장안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는 이 법이 연장되더라도 범죄자들이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기를 만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촉구했다.
앞서 에릭 홀드 법무장관은 지난달 성명에서 “금속탐지기로 적발되지 않는 총기가 적법하게 유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법 집행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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