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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폐지에 경남교육청 반박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서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반박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643억원 전액이 서민지원사업이라는 졸속적인 사업으로 둔갑해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은 무산된 것이며 그동안 전 도민과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마다할 리는 없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고스란히 이 사업에 편성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철저히 배제한 추진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업을 교육감이 바라만 보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박 교육감은 서민자녀 교육사업이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의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이 실효성이 없고 중복투자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어 당분간 교육청의 협조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며 “예산 책정은 경남도에서 했지만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남교육청의 서민자녀교육지원 반박에 대해 경남도는 “서민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재 반박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교육 격차를 없애고 서민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 등 643억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 논란을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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