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7일] 인도와의 경제동반자협정 비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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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7일] 인도와의 경제동반자협정 비준 서둘러야

한국과 인도 간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7일 정식 서명됨에 따라 12억 인구의 인도시장이 열리게 된다. 시장개방도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 단계 낮은 한ㆍ인도 CEPA는 이미 인도 의회의 비준을 마쳤고 국내 비준동의 절차만 마무리될 경우 거대한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다. 지난 7월 협상이 타결된 한ㆍ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시장과 단일시장이 되는 셈이다. 3대 경제권과 FTA를 발효하면 우리나라의 FTA 특혜무역 비중은 12.1%에서 35.3%로 늘어나 미국(37%)과 비슷해지며 중국(19.7%)과 일본(14.7%)에는 크게 앞선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가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ㆍ인도 CEPA의 또 다른 의미는 활발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브릭스(BRICs)와의 첫 협정이라는 점이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서남아시아 지역과 자유무역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인도의 영향력이 큰 개도국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ㆍ인도 CEP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음으로써 협정 발효 1년 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미국이나 EU와의 FTA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이다. 현재 평균 12.5%에 이르는 관세가 8년 내에 1~5%로 대폭 인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쟁업체인 일본 도요타 등이 인도와 FTA를 체결한 태국에서 무관세로 부품을 들여와 경쟁에 불리했으나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우수한 인도 정보기술(IT) 인력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고 의약품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인도 CEPA는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낮고 관세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인도로서는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무역자유화 조치인데다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3조3,000억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4위인 경제권인 점을 감안하면 활용하기에 따라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와의 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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