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유명 게임 운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거둬온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죄질이 중대한 한 명은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수백회에서 수천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 운영자들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
문체부는 "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성행하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 게임 이용자들을 흡수해 게임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규모는 연간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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