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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 대통령 “전문가 TF구성해 병원 폐쇄명령권 부여하라"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방문…관료중심 초동대응 미흡 비판… “자가격리자 1대1 전담제 확실히 이행해야” “내수위축 등 경제파급효과 최소화”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감염병 전문인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TF)을 구성해 관련 병원의 폐쇄명령권을 포함한 병원의 감염관리 지도에 관한 전권과 행정지원 요청 명령권도 가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까지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결과, 시시각각 변하는 질병의 전파양상에 신속한 의사결정 및 필요한 지원조치가 늦어져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방역대책본부를 바이러스 전문가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현장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달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확산일로에 있는 등 정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대응 시스템을 관료에서 ‘현장 전문가’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지) 참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전권 부여를 받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염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 연결고리를 완전하게 단절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 여기에 전권을 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내려진 결정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대1 전담제에 대해 “일부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자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자가 격리자에 대한 생계 지원 ▦결석에 따른 어린이집 국고지원금 축소문제 해결 ▦학교수업 손실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메르스로 인해 소비, 관광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돼서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이겨내는 것도 메르스 사태의 완전 종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팀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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