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여억원의 직업훈련비 중복지급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며 위탁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9,497억여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위탁훈련 기관이 실제 훈련비를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탁기관의 요청대로 훈련비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1차 연도에만 필요한 훈련장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난해와 올해에도 중복해서 지급, 32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또 고용부의 270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56개 과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51개 과정에서 훈련비 151억원 중 112억원만 훈련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측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훈련비용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고 비용이 과다지급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