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 '조기 퇴진론' 솔솔…

日 경기회복세 '브레이크' 우려

연이은 실수에 지지율 끝모를 추락… 총선패배 가능성 고조

"사임 현실화땐 90년초 혼란 전철밟아 경제개혁 뿌리째 흔들"

일부선 "정치적 불확실성 높아져 금리인상 시기 미뤄질수도"

아베총리 '조기 퇴진론' 솔솔…

日 경기회복세 '브레이크' 우려연이은 실수에 지지율 끝모를 추락… 총선패배 가능성 고조"사임 현실화땐 90년초 혼란 전철밟아 경제개혁 뿌리째 흔들"일부선 "정치적 불확실성 높아져 금리인상 시기 미뤄질수도"

최수문 기자 [e-mail]

잇따른 실책으로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10개월만에 퇴진할 경우, 일본 경제의 회복기조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 치러지는 참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자유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총리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사임할 경우 일본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면서 자민당의 장기지배 체제가 무너진 90년대 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베 총기가 조기 퇴진할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추진한 경제개혁이 흔들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90년대 경제 혼란 반복되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 총리가 조기퇴진할 경우 "일본의 정치가 90년대의 혼란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후 장기집권을 구가하던 자민당 정권은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권 핵심부의 부정부패ㆍ무능 등이 겹치면서 지난 93년 정권을 일시 잃은 적이 있다. 비(非)자민당 연립정권의 실정으로 3년 만에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했지만, 94년에 사회당 출신 총리가 나오는 등 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경기진작의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일본 경제는 10여년간 장기침체라는 수렁에 빠졌다.

지금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 이후가 모호하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적 적자'로서의 합의를 얻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물이 없다. 아베가 후계자를 지명할 상황도 아니다. 결국 여당내 각축전이 정권의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뒤를 이른 총리들도 단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의 후임으로는 아소 다로 외상,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전 재무상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고육책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재기용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엔화의 대량 매매를 부르고 이는 외환시장의 혼란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투자자들은 일본의 구조개혁이 뒷걸음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 외환 트레이더들이 엔화 투매에 나설 것"이라고 외환시장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세를 인상해 세수 증대를 꾀하려던 노력도 당분간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줄이려는 노력도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다. 선거 참패는 일본은행의 금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메도토 도루 바클레이즈 수석 외환투자전략가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미루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속적인 실수에 시달리는 아베 정권 = 총선을 3주 앞두고 아베 총리의 지지도는 지난해 9월 정권 출범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출범 초기에 60%를 넘었던 업무 수행지지도는 최근 20% 대까지 추락했다. 여당 내에서도 참의원 선거에서 그나마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선거 이전에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 정권의 추락은 소속 각료의 잇따른 스캔들과 행정부실, 총리의 적절치 못한 대응에서 비롯됐다.

8일 일본 언론들은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德彦) 농수산상의 정치자금 허위사용 문제로 아베 정권이 또다시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아카기 신임 농수산상이 지난 10여년간 실체가 불투명한 자신의 후원단체에 거액의 운영비를 전용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

앞서 자민당은 지난달부터 비리 의혹을 받던 현직 각료의 자살과 연금기록 분실이라는 강펀치를 맞았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핵폭탄 투하가 문제가 없다는 방위상의 실언이 터져 나왔다.

이처럼 자민당 정권의 실수가 잇따르자 일본 언론들은 총리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일 아베 총리의 조기퇴진 가능성에 대한 분석기사를 싣고 있다.

현재 일본 정국의 최대 관심사는 참의원 240명중 121명을 선출하는 이달 말의 총선.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이번 선거에서 교체대상은 정당별로 자민 66당, 공명당 13, 민주당 32, 공산당 5, 사민당 3, 국민신당 2명 등이다. 여당이 다시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64석이 필요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현 13석을 유지해도 자민당은 51석을 얻어야 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이 45석 이상을 차지하면 정권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전망한다. 자민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신당'을 끌어들이면 과반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게 아베 총리의 복안이다. 하지만 의석이 그 미만일 경우 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07/0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