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본다면 좋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장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에 반갑지 않다. 더욱이 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7조8,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업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 물론 기업은 소비자와 사회를 떠나 존속할 수 없고 사회적 공헌도 중요하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물가를 일부 희생하면서까지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고환율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부금 감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업만 탓할 일이 아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경영여건에서 기업의 선택이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진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고 경제민주화 입법과 세무조사 강화가 한창인 상황에서 기부금을 늘린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런 여건이라면 사내유보를 쌓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도 현명한 선택이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려면 풍토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규제가 풀리기는커녕 경제민주화와 갑을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옥죄어 들어오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쟁적으로 세수극대화에 나서는 형국이다. 기업 총수들은 행여나 법망에 걸려 검찰에 불려나갈까 봐 몸을 사린다.
기업이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은 투자여건과 똑같다.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면 투자와 기부를 줄이라고 강요해도 늘리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와 기부를 늘리려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