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지표로나마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대는 28만5,000명, 60세 이상은 20만1,000명 증가했지만 20대는 8만명, 30대는 4만9,000명이나 줄었다. 20대는 지난해 5월 이후 무려 1년3개월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채용은 줄고 그 자리를 50대 이상이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의 질 악화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시장의 고령화도 방치할 수 없는 단계다.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전체 취업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했지만 지금은 36%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50대 이상은 29.4%에서 36.0%로 치솟아 청년을 추월할 기세다. 고용은 더 이상 생산성 증가의 요인이 되지 못했다.
민간의 투자확대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효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추경은 취업자 수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장 없는 고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자들이 사회복지사 같은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16만명 이상 몰린 반면 전문과학ㆍ기술서비스 등의 전문직은 4만명 넘게 감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결국 기업의 투자확대로 귀결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그 자체로 큰 실익도 없거니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에 방해만 될 뿐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과 노조ㆍ정부가 함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지 않고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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