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대 위기] '힐러리 국무' 對北 정책은

특사파견 등 직접 대화로 조율할듯

퍼스트레이디를 지낸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이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됨에 따라 힐러리 장관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실행될지 주목된다.

힐러리의 국무장관 기용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결정한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클린턴 브랜드’를 인정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힐러리는 오바마 당선인의 신임 속에 대외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오바마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중량감과 퍼스트레이디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이 힐러리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도 관측된다.

힐러리는 중동 정책,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오바마와 충돌의 여지가 있지만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직접 외교를 통한 과감한 대화’ ‘북한 비핵화 달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오바마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힐러리는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정상들과 조건 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주장을 ‘무책임하고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몰아세웠지만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바마도 최근 “모든 준비를 갖춰놓은 뒤에 정상들과의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이라며 대선 당시의 언급에서 한발 물러서 이 문제를 놓고 오바마와 힐러리가 충돌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정책 조언자가 될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검토할 정도로 대화에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힐러리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바마 캠프 외교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온 진보센터 등 싱크탱크들이 대북 특사파견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무산됐던 방북 계획이 대북 특사 형태로 뒤늦게 실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여기에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활약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등이 오바마의 외교정책을 꾸준히 자문해왔다는 점에서 오바마와 힐러리는 대북 문제에서만큼은 비교적 원만한 의견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한국 입장에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힐러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오바마보다 더욱 강경하게 ‘타임아웃(일시정지) 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힐러리의 입장이 경선 기간에 미국의 노동자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나온 측면이 더 강하고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는 반대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취임 후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국익에 따라 힐러리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