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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야심찬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미국의 향후 핵 정책 전반을 제시하는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8일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인 핵무기 추가 감축 협정에 서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12∼13일(현지시간)엔 미국 워싱턴에서 전세계 정상들이 모여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가졌다. 인류는 이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핵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부의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소형 핵 무기와 재래식 군사무기를 손에 쥔 테러리스트들의 위협과 이에 따른 국지전의 발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한다. ◇냉전적 핵군비 경쟁의 종언 = 지난주 동유럽의 유서깊은 고도 프라하성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간에 체결된 새 협정은 1991년 발효돼 지난해 12월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앞으로 10년간 지속되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새 협정은 현재 2,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500기로,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은 1,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세계 핵무기의 9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새 협정에는 미국이 추진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험이나 개발, 배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명이 냉전 시대의 협정을 종결짓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이자 미-러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는 이정표란 것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으며, 오후에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과 및 중ㆍ동부 유럽 11개국 정상과 만나 새 협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1년 전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 프라하에서의 대중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비핵국가에 핵무기 불사용" = 이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일 `2010 핵태세 검토(NPR : 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거 부시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핵 개발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제한하고 동시에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중차대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in extreme circumstance)에서만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의미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핵공격 억지를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시켜 비핵공격을 억지하는 핵무기 역할은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명문화한 것으로, 비록 핵비보유국이라 할지라도 보복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과거 부시 정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요소다. ◇핵 확산 및 핵 테러리즘 차단이 급선무 = 앞으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오바마 대통령의 여정은 어떻게 핵 확산을 차단하고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핵을 보유하는 사태를 막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 러시아와 전술 핵무기까지 감축하는 추가 협상을 제기할 태세이고, 중국과도 핵무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 이란과 같이 NPT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는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NPR 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이 미국 또는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해 재래식 또는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가할 경우에 대비한 미국 핵무기의 억지력은 여전히 수행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핵 기술 발달로 핵 물질이 더욱 정교화되고 소형화돼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보유 및 판매, 이전이 훨씬 쉬워져 세계의 핵 확산 위협은 더욱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 핵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테러리스트 그룹이 핵을 보유하는 핵 테러리즘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테러조직이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모두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47개 참가국들은 향후 4년 내 전세계의 느슨한 핵 물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약속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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