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7일] 한국노총은 연대투쟁보다 대안 협상을

한국노총이 드디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말 총파업을 선언했다. 오는 11월7일 20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방침까지 밝혔으므로 21일 민주노총의 공동대응 수위가 결정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노사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 걱정스럽다.

비교적 온건노선을 유지해오던 한국노총이 강경으로 선회한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두 사안에 대해 노동계가 시대에 역행해 저지에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결같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회복 후에도 다시 도약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노총은 과연 총파업만이 노조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길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기 바란다. 13년 동안이나 유보된 두 사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대전제 아래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물론 영세사업장이 많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조합비로 전임자 1명의 임금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300명 미만 단위노조가 전체의 88%나 되는 게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다. 노사정위원회가 대안으로 노조활동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도리어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노조전임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노조전임자 수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합원 수 대비 노조전임자 수는 일본의 4배, 유럽의 10배나 된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가 되면 휴직하는 도요타의 경우를 눈여겨봐야 한다.

노사관계가 불안하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결국 기업경영을 악화시켜 고용시장과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한국노총은 냉정하게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대원칙이 허물어지지 않는 선에서 대안마련의 돌파구를 찾는 데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