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비준 완료] 日·대만 '수출경쟁력 韓에 뒤처질수도… 대책 마련 절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일사천리로 미국 의회의 승인절차를 마쳤다는 소식에 일본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맞붙을 때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한국 측 비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월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이라며 "FTA 발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에 비해 관세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 조건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닛케이는 미 의회가 한국 등 3개국 FTA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미국 주도하에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 내각 안에서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등은 시간이 없는 만큼 기일을 정해 TPP 참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역시 다음달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이 유럽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체결하자 일본으로서는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또 다른 수출 경쟁국인 대만에서도 한미 FTA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가 대만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이 주요 수출 경쟁국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영향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 측은 "이번 FTA로 미국 기술의 한국 이전이 가속화하고 장래에는 미국과 한국 간의 투자가 보다 쉽게 진행될 것"이라며 "대만은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