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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섬진강 지류에 세워진 보성강댐은 수력발전용으로 사용한 물을 남해안 득량만으로 흘려보낸다.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4,500㎾. 9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물을 발전용 대신 농업공업용수로 순천·광양·여수 등 인근 지역으로 흘려보내면 200억~300억원의 가치가 발생한다. 특히 섬진강 일대 순천·광양 등은 상습 물부족 지역이어서 농업용수 활용방안이 절실한데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발전용 댐 관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뭄 대처는 K-Water가, 농업용수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할 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제안했지만 보성강댐의 용수활용 방안은 여전히 부처 간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강원도 횡성댐이 준공된 지 14년 만에 역대 최저 수위를 보이는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해 올봄 사상 최악의 가뭄이 예상된다. 소양강댐 역시 지난 1974년 준공된 후 역대 네 번째로 수위가 낮아졌고 충주댐도 1986년 운영을 시작한 후 역대 세 번째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국토부는 두 댐의 용수공급을 15%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가뭄이 심각한 것은 지난해 한강유역 강수량이 예년의 66% 수준인 831㎜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정부의 가뭄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도 가뭄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뭄이 예상되면 전년부터 미리 물을 저장하거나 물 저장량이 풍부한 지역의 물을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 공급하는 등 사전 대비책이 필요한데 물관리 기관이 용도별로 각각이라 이를 종합 통제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저수용 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지역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국립가뭄경감센터(NDMC)에서 가뭄 예보 등 모든 예방활동을 전담하며 주정부가 이에 맞춰 대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종합적으로 가뭄 상황을 판단하는 컨트롤타워는 물론이고 부처의 가뭄단계별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며 "하루빨리 가뭄재해 통합운영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으면 가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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