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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을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진해경제유구역청(BJFEZ) 하명근청장(사진)은 2일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이 되려면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등 주요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며 "외자유치의 초기단계에서는 국내기업이 앵커 기능을 수행해 주어야 외국기업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침체를 겪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선결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피력했다. 하 청장은 "현재 해외경제특구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게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제 및 임대 혜택을 주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청장은 이 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및 조세형평성 등을 들어 관련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로 경쟁력 있는 국내 유수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진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후발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청장은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계약직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청장은 "구역청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해 소신껏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시·도에 종속되는 구조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 첫 단계로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위임과 함께 현재 시·도에 의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임용권을 구역청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청장은 이 외에도 정부가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등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이 더 늘어나는 것은 정부 지원 예산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는 물론이고 과열경쟁, 중복투자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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